수출 규정 준수 개요

앱이 암호화를 사용, 액세스, 포함하거나 구현 또는 통합하고, 앱을 업로드, 테스트 및 배포하려는 경우 App Store Connect에서 수출 규정 준수 요구 사항을 파악해야 합니다.

수출 규정을 결정해야 하는 앱의 예시로는 다음 내용을 사용하는 앱을 포함하지만 이에 국한되지는 않습니다:

• 표준 암호화 알고리즘.

• Apple 운영 체제 내의 암호화 기능.

• 독점 또는 비표준 암호화 알고리즘. 미국 정부는 정식으로 국제 표준기구(예를 들어, IEEE, IETF, ISO, ITU, ETSI, 3GPP, TIA 및 GSMA)에서 채택하거나 승인하지 않고 또는 게시된 적이 없는 암호화 알고리즘이나 프로토콜을 포함하여 독점적이거나 미출판된 암호화 기능의 통합 또는 사용과 관련된 “암호화”의 구현으로 “비표준 암호화”를 정의합니다.

수출 관리 규정을 읽고 앱의 암호화 사용에 BIS의 공식 분류(“물품 분류 자동 추적 시스템” 또는 “CCATS”)가 필요한지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사용자의 책임입니다. 수출 규정 또는 면제 관련 사항을 부정확하게 해석함으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암호화 수출 통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미국 상무부 산업 보안국(BIS) 웹사이트를 방문하여 “암호화 정책(encryption policy)”을 검색하고 관련 내용을 확인하십시오. 프랑스 정부는 프랑스에 배포되는 암호화 앱의 수입과 수출에도 관여합니다. 프랑스가 통제하는 주요 항목은 “보안 저장소”, “보안 통신” 및 “보안 안티바이러스” 응용 프로그램입니다. 면제 대상에는 “은행 및 의료” 응용 프로그램이 포함됩니다. 이러한 프랑스의 통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Agence nationale de la sécurité des systèmes d’information(ANSSI) 웹사이트를 확인하십시오.

새로운 버전의 앱을 제출하는 경우 App Store Connect에서 앱의 암호화 사용에 관한 질문에 답변해야 합니다. “앱 심사”에 앱을 제출하기 전에 아래 단계를 수행하여 올바른 문서를 제출하고, 앱이 암호화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 해당 질문을 건너뛰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