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협력 지침–제7차 개정안(DAC7) 정보 관리

보고 대상

Apple은 보고 연도 동안 유럽 연합(EU) 회원국에 거주하며 App Store를 통해 개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앱을 판매하는 개발자에 대해 보고해야 합니다. Apple은 필요한 정보를 아일랜드 국세청에 보고합니다. 보고 대상 정보가 “유럽 연합 위원회(European Commission)”와 공유되면 다른 EU 회원국의 권한 있는 DAC7 당국이 해당 정보에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개인 서비스는 플랫폼에서 성사된 뒤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으로 진행되고, 한 명 또는 한 명 이상의 사용자의 특정 요청에 따라 한 명 이상의 개인이 시간 또는 업무를 기반으로 수행하고, 독립적으로 또는 사업체를 대신하여 진행하는 서비스를 의미합니다. 개인 서비스는 서비스가 요청된 주소에서 진행하거나, 해당 사용자의 특정 요구 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사용자가 설정한 주소에서 사용자 또는 여러 사용자에게 공동으로 제공될 수 있습니다.

상인, 개인 교습, 교통, 배달 서비스, 전문 서비스를 포함한 다양한 서비스가 개인 서비스로 간주됩니다. 일반적으로 온라인 교육, 동영상, 음악과 같이 사용자화되지 않은 사전 녹음된 디지털 콘텐츠에 액세스 권한을 부여하는 것은 개인 서비스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특별 면제: 다음과 같은 분류의 경우 Apple은 정보를 보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 정부 기관

• 안정적인 증권 시장에서 정기적으로 주식이 거래되는 사업체 또는 의결권 주식의 50% 이상이 안정적인 증권 시장에서 정기적으로 거래되는 사업체의 법인

보고되는 정보

DAC7 요구 사항을 충족하기 위해 Apple은 아일랜드 국세청에 다음 세부 정보를 보고해야 합니다.

개인인 경우

• 일반 정보: 이름 및 성, 기본 주소, 발행 회원국과 함께 모든 EU 납세자 식별 번호(TIN), VAT 번호(있는 경우), 생년월일, 관련 활동(즉, 개인 서비스), 귀하가 거주하는 각 EU 회원국

• 금융 계정 정보: 은행 계좌 번호 및 계좌 보유자 성명(Apple Developer Program 계좌 보유자 이름과 다른 경우)

• 거래 정보: 해당 달력 연도의 각 분기에 개발자에게 지급되었거나 입금된 총 보수/수익, 해당 달력 연도의 각 분기 동안 Apple이 원천징수했거나 부과한 총 비용, 수수료 또는 세금, 해당 총 보수/수익에 해당하는 총 거래 수, 결제 통화

조직인 경우

• 일반 정보: 법인명, 기본 주소, 발행 회원국 정보와 함께 모든 EU 납세자 식별 번호(TIN), VAT 번호(있는 경우), 사업자 등록 번호, 관련 활동(즉, 개인 서비스), DAC7 목적상 관련 활동이 수행되는 EU 회원국 내의 모든 고정 사업장(PE) 및 해당 고정 사업장이 위치한 각 EU 회원국 표시

• 금융 계정 정보: 은행 계좌 번호 및 계좌 보유자 성명(Apple Developer Program 계좌 보유자 이름과 다른 경우)

• 거래 정보: 해당 달력 연도의 각 분기에 개발자에게 지급되었거나 입금된 총 보수/수익, 해당 달력 연도의 각 분기 동안 Apple이 원천징수했거나 부과한 총 비용, 수수료 또는 세금, 해당 총 보수/수익에 해당하는 총 거래 수, 결제 통화

향후 계획

DAC7은 연간 의무 보고 사항입니다. 필요한 정보는 매년 1월에 이전 연도 부분이(즉, 지난 1년의 내용) 제출됩니다.

DAC7 보고는 납세자의 세금 의무를 변경하지 않는다는 점에 유의하십시오. DAC7의 도입은 Apple로부터 받는 수익이 관련 관할 구역에서 과세 대상인지 여부를 결정하고, 해당하는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모든 관련 의무를 준수할 책임이 귀하에게 있다는 요구 사항을 변경하지 않습니다. 납세 의무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는 경우, 세무사와 상담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