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 연합 디지털 서비스법 거래자 요구 사항 관리

거래자 자체 평가

유럽 연합 법률에 따라 반드시 본인이 거래자인지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유럽 연합의 App Store(예를 들어, 대체 배포 방식 사용, TestFlight 또는 유럽 연합 외 지역의 App Store에서만 배포하는 경우)에서 앱을 배포하지 않는 경우, 이는 본인이 App Store에서 거래자로서 활동하지 않음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Apple은 귀하의 거래자 여부를 확인할 수 없습니다.

거래자에 해당되는지 확인하는 방법

DSA에서는 거래자를 “개인 또는 공공 소유 여부와 무관하게 자신의 명의로 또는 자신을 대신하여 행동하는 사람 또는 모든 자연인, 그리고 무역, 비즈니스, 기술 또는 직업과 관련된 목적을 위해 행동하는 모든 사람”으로 정의합니다.

유럽 연합 위원회(EC)는 거래자를 어떻게 정의하는지에 대한 공지(“Concept of Trader” 섹션 2.2 참고)를 발표했으며, 이는 디지털 상거래에 특정되지 않습니다. 또한, EC는 디지털 상거래 관련 내용에서 “인플루언서”가 거래자로 간주될 수 있는 기준에 대한 가이드를 발표했습니다.

거래자인지 여부를 판단하려면 다음과 같이 비독점적이고 배타적이지 않은 다양한 요소(“EC 가이드” 2페이지에 나열된 내용 참고)를 고려해야 합니다.

• 앱에 앱 내 구입이 포함되어 있거나 유료 또는 광고 스폰서 앱인 경우, 또는 대량으로 거래하는 앱의 경우 앱을 통해 최종적으로 수익을 창출하는지 여부를 확인합니다.

• 광고, 제품 또는 서비스 홍보 등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상업적 관행에 참여하는지 여부를 확인합니다.

• 부가가치세 용도로 등록하는지 여부를 확인합니다.

• 무역, 비즈니스, 공예 또는 직업과 관련하여 앱을 개발하는 경우, 즉 전문적 또는 사업적 자격으로 앱을 개발하는지 여부를 확인합니다. “자신의 무역, 비즈니스, 공예 또는 직업 외의 목적”으로 행동하는 경우 유럽 연합 법률상 거래자에 해당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를 들어, 취미로 앱을 개발하고 상업화할 의도가 없는 경우 거래자로 간주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귀하가 개인 개발자 또는 조직인지 여부와 무관하게, 법적 상태가 비즈니스 활동과 관련된 경우 거래자일 가능성이 큽니다.

이 문서에 포함된 자료는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해 사용되며, 법률 자문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거래자로서의 상태가 확실하지 않은 경우, 법률 고문과 상담하십시오.